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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첫 차량 전기자 구매시 기존 보조금에 추가 20% 지원

백서편집장 2025. 1.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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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친환경차 수요 확대,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개선,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친환경차 캐즘 대응 및 수요 확대

정부는 친환경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 이른바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1. 청년층 첫 차 지원: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생애 첫 차량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에 2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상당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 외에 11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조사 할인 확대: 전기차 제조사의 가격 할인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더 제공하여 구매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836만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인프라와 세제 지원:
    • 급속 충전기를 2024년 4,400기 추가 설치하며, 충전 완료 후 주차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충전소 이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 전기차 구매 시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4. 수소차 확산:
    •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확충하고, 현재 56개인 수소충전소를 2027년까지 119개로 늘립니다.
    •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한편, 수소연료보조금 상향과 천연가스 요금 인하 조치를 이어갑니다.

2. 첨단 기술력 강화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해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자합니다.

  1.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범부처 기술 로드맵을 상반기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2. 차세대 플랫폼 개발: 자동차 제어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플랫폼을 2026년까지 개발합니다.
  3. 핵심 부품 기술 투자:
    • 올해 4,300억 원을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 부품 기술 개발에 투자합니다.
    • 공정혁신 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3.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1. 정책 금융 확대: 지난해보다 30% 증액된 7조 9,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투입해 이차전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2. 특화단지 지원:
    • 지난해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국비 252억 원을 지원해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합니다.
  3. 세제 혜택 강화:
    • 이차전지 핵심광물 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합니다.

4. 대외 불확실성 대응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1. 현지 협력 강화: 미국 내 현지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협력을 위한 논리를 마련하고, 우호적 관계를 가진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2. 신흥시장 개척: FTA 협상과 ODA를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해외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 간 매칭을 통해 공급망을 확대합니다.
  3. 국내 생산기지 강화: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서 국내 공장의 역할을 유지하고, 투자와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민관협력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결론

이번 정책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며,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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