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계획: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청렴·공정·소통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을 맞아 국민의 삶을 한층 더 나아지게 할 3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민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1. 반부패 법령 강화 및 청렴 문화 확산

가상자산 거래를 공직자 행동강령에 포함시켜 부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선해 공직사회에서 부패 예방 장치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지방과 현장에서의 부패 관행을 고강도로 점검하며, 공공자금의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관리해 국가 재정을 보호합니다.

 

2.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취약계층인 자립준비청년,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합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도 추진됩니다.

 

3. 디지털 플랫폼 확대를 통한 국민 소통 강화

통합된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더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AI 기반 상담 서비스로 민원 처리를 신속히 지원합니다.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해 저출생, 안전 문제 등 국민적 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제적 반부패 협력 강화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주관해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기여하며, 한국의 국가청렴도(CPI) 개선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